Ⅰ. 서론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몰고 온 의료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실 너무 많이 놀라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의 대가라고 여겨졌던 기득권과 보장된 환경이 너무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들의 심정을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질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정의되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으나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종전의 의료보험이라고 표현하겠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Rawson,1994:58).
③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에 관련한 전문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원인 진단 및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팀으로 종합적 또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
과정의 원만함을 위하여 여러 예외조치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도는 애초에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예가 그러하고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모습이 그러하다.
비유컨대 의약이 미분업된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
정책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을 살펴보고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가. 환경적 변화와 의료수요의 변화로 보험급여비 규모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 노인인구 증가나 질병구조의 변화 등 의료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제고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총액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즉 의료전달상의 미시적 효율과 거시적 재정조정장치가 동시에 추구되고 작동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
적합한 구축모형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혁신체제는 산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구축하는 것이며, 내생적 지역발전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표 2>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사업장 관리 현황 (2006년 6월 통계자료)